사단법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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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비영리사단법인은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대표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수행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의 행위능력

- 행위능력의 범위
법인이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로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법인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서 법인을 위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기관이라 합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로 됩니다.

「민법」 상 비영리사단법인의 대표기관에는 이사(「민법」 제59조), 이사의 직무대행자(「민법」 제60조의2), 임시이사(「민법」 제63조), 특별대리인(「민법」 제64조), 청산인(「민법」 제82조) 등이 있습니다.

법인이 권리능력에 속하는 권리의 취득 및 의무를 부담하기 위한 행위들이 법인의 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목적범위 내’에는 법인의 행위능력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목적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행위자 개인의 행위로, 상대방은 그 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행위의 결과로 법인이 재산적 가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 비영리사단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인은 이사 등 대표기관이 그 직무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불법행위의 요건
대표기관(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불법행위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사원총회, 감사 및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지만, 이들은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이들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아닌 행위자 개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란, 행위의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 대표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이지만 직무집행행위와 사회관념상의 관련성을 가지는 행위로 통상적 업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외관상으로도 그 업무행위와 유사하여 집무집행행위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직무와 관련한 행위입니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이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대표기관이 ① 책임능력을 가지고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로, ③ 그 가해행위가 위법하여, ④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5조제1항 전단).


<이 자료는 생활법령 정보씨스템에서 가져왔습니다.>